술렁이는 민심…전국서 '尹탄핵 반대' 행렬

"대통령 지켜내자" 국민변호인단 청계광장서 공식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청년과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이날 기준 15만2074명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 36.29%(5만519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만1488명·20.71%) △50대(3만272명·19.91%) △60대(2만5451명·16.74%) △70대(5621명·3.70%) △10대(3525명·2.32%) △80대 이상(526명·0.35%) 순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하며 '국민이 키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선언을 한 서울 청계광장을 출범식 장소로 선택했다. 이날 출범식은 1~3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연..

김봉식 "국회봉쇄·체포지시 없어"…尹 탄핵 정당성 '흔들'

尹 "홍장원,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野 '인사청탁'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을 거듭할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박지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조 원장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 교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질의에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해 8월쯤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계셨던 지난 정부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차장이 나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서 들..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국회 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에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다만 조 단장은 '대통령이나..

김채연, 세계 1위 사카모토 눌렀다…女싱글 역전 금메달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차세대 주자인 김채연(18·수리고)이 대역전극으로 세계 챔피언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채연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벌어진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 147.56점을 받았다. 이로써 김채연은 쇼트프로그램 71.88점을 더해 최종 219.44점으로 쇼트 1위(75.03점)였던 사카모토 가오리(일본)를 제쳤다. 사카모토는 실수가 나온 프리에서 뒤지며 총 211.9..

트럼프와 말 한마디 못 나눈채… '관세 전쟁'에 떠밀린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한미정상 간 통화조차 하지 못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어렵다면, 가능한 실무진과 접촉을 최대한 넓히며 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기 때는 열흘 걸렸는데…'대행의 대행' 패싱 우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 정상이 관세폭탄을 피해기 위해 '국익외교전'을 펴는데 비해 한국은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트..

전 국정원 3차장 "선거시스템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 초래"

20년·3200만㎞의 담금질… "현대차 혁신 중심이자 토대"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이재명 습격한 6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정당"

챗GPT로 작성한 문서 제출한 변호사…들통난 이유가

호주에서 한 변호사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인용한 것이 적발돼 주 법률고충처리위원회에 윤리 강령 위반으로 회부됐다. 호주 가디언은 12일 해당 변호사가 제출한 문서에 포함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며, 이제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적발된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시간 제약과 건강 문제 때문에 챗GPT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는 챗GPT 사이트에 접속해 몇 가지 단어를 삽입했다"며 "그는 문서가 잘 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AI로 작성돼 검증되지 않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멜버른의 한 변호사가 AI로 만든 허위 사건을 이용해 심리를 연기하..

'세종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금융권, 대출 절차 고도화

"생일 기념 마약 맞을래?"…41억원 챙긴 간 큰 의사 구속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징역형 집유…심신미약 불인정

취재 포커스

단독 독이 된 ‘신속 사건 처리’…이중고에 수사관들 외면

경찰이 올해 수사경찰 성과과제 평가지표에 '수사신속성 제고' 항목을 신설한 것을 두고 일선 수사부서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 완결성 강화'와 관련한 '장기 요구·요청사건 보유율' 항목이 베테랑 수사관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목표지만, 만성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수사부서의 입장에선 현장 고충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평가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경찰 성과과제 평가 지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수사 신속성 제고 항목이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사건 병합·이관 활성화(40점) △사건 처리기간(30점) △장기사건 보유비율(30점) 등이다. 수사 완결성 강화 항목에서는 장기 요구·요청사건 보유율(30점)도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됐다. 정량평가인 장기사건 보유비율 평가는 장기사건 비율의 적정 관리를 통해 신속한 실체 규명과 국민 피해 구제를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질보다 처리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여서 오히려 부실 수사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사인력 부족이나 고소·고발사건 증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확대, 사건 복잡성 증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사건이 늘고 있지만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같은 우려섞인 기류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서도 확인됐다. 한 경찰 수사관은 '수사팀 탈출 플랜' 제하의 글에서 "4년 2개월 동안 수사팀에서 근무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기로 했다"며 "1년에 몇 차례씩 장기사건 점검한다고 할 때마다 죄인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일선 수사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고소사건 반려제도 폐지가 꼽힌다. 경찰은 경미한 사건이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고소사건에 대해 반려권한이 있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접수 후 정식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사건 보유비율을 성과평가지표에 포함하면서 경찰은 업무량 폭증에다 신속한 사건처리 압박의 이중고에 시달릴 개연성이 커졌고, 이는 수사부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장 수사관들은 무엇보다 '부실수사'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면서 "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인력 증원, 수사관 업무 경감 시스템 개발, 사건 병합을 통한 현장 업무량 감소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당초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검찰에 있던 수사 인력도 함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데다 경찰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심화됐다"며 "성과평가 기준에 장기 사건 처리가 포함된다면 당장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업무 강도를 높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부실 수사를 초래하고 국민의 법적 서비스 만족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만큼 인력 증원과 합리적인 인사 평가 시스템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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