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든 권한행사 불가…경호·의전 그대로 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정확히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내외치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다. 최장 180일간 국정운영을 맡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 안에 탄핵에 대한 심리를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고 즉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권한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의엔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한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대통령 탄핵은 무효"…광화문서 탄식·분노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모인 시민들은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 '탄핵 가결' 소식에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일부 시민은'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고,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경기도 파주에 왔다는 김모씨(58)는 "탄핵 가결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할말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며 "결국 한동훈 당대표가 나라를 망치고 윤 대통령을 버린 것이다"고 울먹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씨(54·여)도 "안타깝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걱정된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원망의 목소리를 냈다. 경남 남해에서 왔다는 홍모씨(87)는 "윤 대통령..

우려가 현실로...與, 탄핵 가결 직후 의원총회 돌입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예결위장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한 대비책 논의가 이뤄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라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尹 탄핵안 가결에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여 일간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홍준표 "尹 탄핵안 가결 유감…韓과 레밍 반란 참담"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 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지도부는 총사퇴 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쟁은 지금 부터"리며 "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늦었지만 천만다행…공은 사법부로 넘어가"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AI·조선·바이오·원자력·방위, 내년 한국 경제 버팀목"

檢 특수본,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저녁 이 사령관을 법원의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4일 오전 0시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상황 등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수방사를 찾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

돌봄·청년예산 줄자 민심 들썩…맘카페선 尹지지 일색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아시아나, 차입금 1.1조 조기 상환…"본격 재무구조 개선"

취재 포커스

“이젠 화가 나도 말로 풀어요”… ‘마음읽기’로 학폭 예방

"자기 마음을 이해하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10일 대구 지산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의 '마음학기제' 수업시간.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안예은의 노래 '문어의꿈'을 신나게 부르며 노래 속 문어의 불편한 감정을 찾아냈다. 이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앞다퉈 말한다.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봐요", "혀에 불이 날 정도로 매운 걸 먹거나 인형을 막 때려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등 각자 다른 해소법에 웃기도 하고 "OO이의 방법은 저도 써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등으로 공감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시범운영 중인 '마음학기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음교육의 목표는 감정조절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12곳, 올해 지산초를 포함해 5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대구 시내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마음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15차시로 이뤄진다. 심리·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가 초 6학년, 중 2학년인데, 초 6과 중 2가 되기 전에 미리 초 5, 중 1 때 실시해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초 5는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나의 정서조절능력을 키운다면, 중학교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하는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한다. 대구교육청은 마음학기제 운영 후, 실제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학교폭력 피해율도 전년 대비 56.6% 감소했다. 이에 '마음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국가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 중 '학교 폭력 근절노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학생들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다. 허강율군은 "전에는 친구랑 싸울 때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수업 듣고 나서부터는 말로 하고 서로를 배려한다"고 자신의 변화를 기뻐했다. 유채희양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곤 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희 담임 교사는 "학교폭력은 서로 이해가 안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학교폭력이 예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지받는 게 가장 큰 변화"라며 "초등 마음 교육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마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회복지원단은 갈등 조정자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희망자에 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나 자퇴 등 징계를 밟기 전에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지원단에서 올 1학기에 6개월 동안 대화 모임을 57건 진행한 결과 1건을 제외한 56건이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돼 자체해결 및 소송취하가 됐다. 마음봄센터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대구와 광주, 전국에 2곳 있다. 하루 3~6시간, 최대 3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그림, 모래놀이 등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며 치유한다. 문제는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가 많지만 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관계회복지원단 주축교사는 8명과 현장실천가 5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철저하게 학교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인력이 보다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관계회복지원단 교원 TO를 꼭 좀 고려해서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구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관련 교재 개발과 사회정서역량 교사 연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교육부는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게 역할인데, 내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우수 사례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서 시작한 마음교육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 中企 내년 R&D예산 부족…900곳 기술개발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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