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국힘 후보’ 경쟁력 충분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2025.04.28. 00:016·3 대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막판 대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 중 누가 출마하더라도 5자대결에서 25% 지지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2~43%)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자 구도에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를 합할 경우 지지율이 38~41%로 나타나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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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을 파기자판 하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대다수 국민은 대선 전까지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대선출마와 당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선고 불과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다음 날 재판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2부에 배당하며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결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① 소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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