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며 탄핵, 체포와 구속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수사당국은 탄핵과 체포, 구속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너무 성급하며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 내란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