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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억 갈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2025.03.16. 17:19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 8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중국 청도·대련 소재 보이스피싱 골센터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58명에게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거처를 옮기는 방식으로..

‘내란 가담’ 군·경 수뇌부 첫 공판…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내란 가담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선 검찰이 공...

지역별 평균 고교생 격차 증가…“학생 많은 지역, 진학 유리”

비교육 특구가 내신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인식이 실제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내신 9등급 체제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1등급 학생을 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은 전국 1698개 일반고와 관련해 교육통계서비스에 공시된 자료 중 전국 17개 시도의 고등학교 3학년 평균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 17개 시도별 고교당 평균 고3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249.1명 △세종 226.6명 △서울 226.4명 순이었다. 2026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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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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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없으면 제적”…SKY 포함 주요 대학 강경..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막판 총력전

현대바이오·현대ADM, 세계 최초 '가짜내성 치료제 페니트리움' 연구 발표

현대바이오사이언스(현대바이오)와 현대ADM이 세계 최초로 가짜 내성 치료제 페니트리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가짜내성을 진짜내성으로 오인한 오류를 실증한 것으로, 80년 항암치료 최대 오류를 확인해 새로운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현대바이오는 오는 4월 25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2025년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가짜내성을 진짜내성으로 잘못 인식해 온 80년 항암치료 역사상 최대 오류를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가..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제14대 병원장 연임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이 제 14대 원장으로 연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의 성공적 이행, 중증 진료 중심의 스마트 병원 방향성 제시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으로 위기극복 리더십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병원 측에 따르면 서울의대 검사의학과 임상화학 전공인 송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혁신실장, 교육수련실장, 인재개발실장, 진료부원장, 공공의료본부장 등 병원의 요직을..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LG화학, 국산 당뇨약 최초 '제미글로' 누적판매 1조원 돌파

LG화학의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제미글로' 제품군의 역대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17일 LG화학에 따르면 국내 최초 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인 제미글로 기반 제품군인 제미글로, 제미메트, 제미다파, 제미로우의 201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합산 원외처방액(유비스트 시장자료)이 1조 659만원을 달성했다. 1조원 매출을 넘긴 국산 당뇨약 브랜드는 제미글로가 처음으로, 출시 후 11년 연속 성장·연평균 성장률 35%를..

대원제약, 정맥순환개선제 뉴베인 리뉴얼 출시

대원제약은 짜 먹는 정맥·림프순환개선제 '뉴베인액'이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규격을 출시하는 등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뉴베인액은 트록세루틴 3500mg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으로, 하지정맥류와 하지불안 등 정맥·림프순환장애로 인한 붓기 및 통증 완화에 도움 줄 수 있다. 트록세루틴은 회화나무에서 유래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이다. 기존 뉴베인액은 14포 패키지의 단일 제품과 14포 패키지 2..

HK이노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 임상 2상 승인

HK이노엔(HK inno.N)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신약 'IN-115314'의 임상 2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IN-115314는 경증에서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이 물질은 야누스 키나제-1(JAK-1) 억제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신약 물질로,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해 JAK-1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

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시스템 대폭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한 달간 운영했던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상시 운영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네이버 폼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신고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개인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의대생 복귀 없으면 제적"…SKY 포함 주요 대학 강경 대응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학칙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생들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까지로 정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추가 복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기한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 등의 심각한 불..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4일부터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번 주가 탄핵심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초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됐으나,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

성호스님, 최재해·이창수 '탄핵 주도' 野의원 170명 고발

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 성호스님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주도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 170명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무고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호스님으로부터 피고발인들을 엄벌하고,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성호스님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 한준호 등 170명의 국회의원들은..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

'헌재 지켜라' 차벽·철조망 방어선 구축…"폭력엔 무관용 원칙"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의 경비·보안을 한층 강화하며 방어선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비슷하게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재를 중심으로 겹겹히 방어선을 치고 있..

이번주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 박성재 탄핵심판 18일 첫 변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

3주째 결론 못내리는 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에 의견차"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해 각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변론 과정에서 대두된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이 두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좌우 진영을 떠나..

안성시, 소프트테니스팀 춘계연맹전 단체전 우승

경기 안성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2025 순창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춘계연맹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성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다목적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NH농협은행을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회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대회에서 안성시청은 탄탄한 조직력과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대팀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했..

이번주 기온 '뚝'…18일 전국 눈·비에 우박까지

평년보다 포근했던 날씨가 17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다. 18일에는 찬 공기가 해수면과 만나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눈·비가 쏟아지겠다. 추위는 20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6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오는 17일부터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전국이 다시 겨울철 한파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다"면서 "18일에는 중규모 저기압이 형..

헌재, 이번주 중후반 尹 탄핵 선고 유력…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이다. 만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판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거치게 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12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속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려던 계획을 수정해 43%로 상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4..

직장인 10명 중 8명 '노동시간 단축해야'…노동 시간과 생산성은 반비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설문조사..

경찰, 올 상반기까지 마약·피싱 등 일상 위협 '민생범죄' 집중단속

경찰이 올 상반기까지 마약,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민생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 우선 경찰은 온라인 및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한 '2025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총 1만3512명을 검거했다.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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