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2026.01.22. 16:51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법과 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점검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온라인 성착취·유해환경 대응 논의…청소년 안전 대책 머리 맞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학계 인사와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매체환경보호...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측의 '3분 집회'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5일 9시 20분께부터 3분 동안 서초고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신고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집회·시위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규정을 적용했다. 김 대표는 다음 달 6일엔 오전 9시 20분부터 21분 59...

사회 많이 본 뉴스

교사 개인번호 민원 금지…중대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

주말까지 극한 추위…당분간 전국 눈 소식도

경찰, 김병기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숭실대 편입 의혹

‘수능 모의고사 문제 유출’ 교사·학원강사 무더기 적발

경찰, 김병기 의원 배우자 소환…‘공천헌금’ 수수 관여..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장들 재판행…'존재 이유' 또다시 논란

'무소불위' 권력을 겨냥하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졌다. 공수처 수장이 소속 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서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수사기관이 정작 '수사 뭉개기' 의혹의 중심에 서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평가다. 외부 견제 부재라는 공수처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2026.01.22. 19:35

대법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판결을 내리기까지 유족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정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된 뒤 1990~199..

2026.01.22. 19:34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팀 수사 대상 아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

2026.01.22. 19:34

국정원, 1호 테러 '李 가덕도 피습' TF 가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지난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정원은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팀장은 이동수 국정원 1차장이 맡는다. 국정원은 이..

2026.01.22. 18:21

캄보디아 스캠 범죄 韓피의자 73명 송환… 역대 최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한국 국적 범죄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청와대와 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65명, 여성 8명 등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을 태운 전용기가 23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2026.01.22. 18:07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2026.01.22. 18:02

AI 기본법 시행에…법조계 "법적 책임·윤리 기준 불균형 첫 출발점"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법적 책임을 명문화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로 만든 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큰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위험 관리와 이용자 고지 등 의무를 부과했다. 법조계에선 AI 기본법 시행을 두고 "AI를 기술 혁신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

2026.01.22. 17:47

檢 고위직 인사…'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권과 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무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3기),..

2026.01.22. 17:47

약가 인하 개편안에 제약업계 집단 반발… “산업·건강권 모두 흔들”

"정부가 제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제약산업 붕괴는 물론 국민 건강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현장은 시작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이크를 잡은 노연홍 비상대책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

2026.01.22. 17:43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제로웹 업무협약…마포 대흥동서 ‘K-디지털돌봄’ 실증 가동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포구 대흥동을 거점으로 정책·현장·기술을 결합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초저출생·초고령사회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과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전문 기업 제로웹(대표이사 이재현)은 지난 20일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K-디지털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마포구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

2026.01.22. 16:14

주말까지 극한 추위…당분간 전국 눈 소식도

다음 주에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 수준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 간 기압계의 변화로 기온이 소폭 오르며 다소 풀..

2026.01.22. 16:14

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특수교사 등 장애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교육 당국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교에 특수교사 참석 협조..

2026.01.22. 16:08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10명 중 6명 주52시간 초과근무

세종//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

2026.01.22. 15:57

교사 개인번호 민원 금지…중대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

세종//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게 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 피해가 이어지자, 민원 대응 구조를 개인 중..

2026.01.22. 15:38

경북북부보훈지청,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방문...국민 체감 보훈 서비스 당부

경북북부보훈지청에 지난 2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2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일선 보훈행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 보훈관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권 장관은 소통 간담회에서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등 보훈행정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을 장관은 이에 앞서 2026년 1월의..

2026.01.22. 15:13

서울 공진중 폐교부지,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 재탄생…에코스쿨 착공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던 서울 강서구 공진중학교가 생태·환경교육 공간으로 다시 쓰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폐교한 강서구 공진중학교 부지에서 '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건립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학교 수업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을 주제로 한 학습 공간을 폐교 부지에 조성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환경..

2026.01.22. 15:10

경찰, 김병기 의원 배우자 소환…'공천헌금' 수수 관여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

2026.01.22. 14:17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로 확대…조직문화 실험 이어간다

세종//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문화를 바꾸는 실험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21일부터 23일까지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이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위계적인 호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026.01.22. 13:55

'수능 모의고사 문제 유출' 교사·학원강사 무더기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현직 교사, 학원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전체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 문제지를 먼저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2026.01.22. 13:22

안동시 사랑의 온도 '100℃' 돌파…지역 전반 나눔 분위기 확산

경북 안동시가 22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며 사랑의 온도 '100℃'를 돌파했다. 시는 올해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목표액을 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 상향했으며 경기 침체와 대형산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기업·기관·단체·시민의 따뜻한 기부가 꾸준히 이어졌으..

2026.01.22.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