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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80에 가까운 L회장은 상속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본인이 지분 77%를 가진 비상장사 K 때문이다. 상속세가 예상외로 막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의 회계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K의 '보충적 평가액'은 무려 7685억원, 지분 77%의 상속세 3550억원이 나온다. 상속세율 50%에 지배주주 가산 20%가 붙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니 한숨만 나온다.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다. 거의 동일한 조건을 지닌 상장사..

2025.05.21. 17:47

[시사용어] 골든 돔과 우주 전쟁

◇ 골든 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1750억 달러(한화 244조원)를 투입해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Golden Dome)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년 1월 실전 활용이 목표인데 적 미사일을 우주에서 공격해 파괴하는 개념입니다.트럼프는 골든 돔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육상과 해상, 우주에 배치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운용될 것이라고..

2025.05.21. 17:00

[기고] 소프트웨어는 기계 덩어리를 움직이는 육법전서

우리는 하드웨어(HW) 대 소프트웨어(SW) 구도가 70:1로 좌우 대칭이 안된 채 기형적으로 한 쪽만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절름발이 신세다. 반면 미국은 50:50으로 균형감이 뛰어나다. 중국이 딥시크를 만들면서 미국처럼 균형을 잘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SW에 약할까. 컴퓨터를 국가조직에 비유한다면 국토, 건물, 도로, 자동차 같은 것이 HW에 속한다. 이런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동시키는 법전이 필요한데 그..

2025.05.21. 07:07

[여의로]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근로자도 주의해야

건설현장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가 제대로 짓지 못해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기도 한다.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한 논란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해진다.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인명 사고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1.57(2024년 기준)로 일본(0.59), 영국(0.18)보다 높다. 지난해 중대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025.05.20. 18:11

[칼럼] 한반도 전략적 전진기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 억지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인태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화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작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

2025.05.20. 18:06

[칼럼] "대기업 품 안의 거래소, 텅 빈 K-코인 생태계의 자화상"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는 현상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거래소들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왜 이 거대한 디지털 장터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는가. 한 거래소 임원의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없어 상장시키지 못하는 것을 왜 우리 탓을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처한 기형적인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혁신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디지털..

2025.05.20. 15:39

[김이석 칼럼] 경제대통령이 갖춰야할 삼박자…경제관, 실천력, 도덕성

18일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분야 TV토론이 있었다. 유권자들로서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훌륭한 경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이런 국민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까. 바로 올바른 경제관, 강력한 실천력, 올곧은 도덕성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상대적으로 누가 가장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우선 올바른 경제관이 중요하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천재 경제학자 바스티아의 '깨어진..

2025.05.19. 18:01

[데스크 칼럼]환경보호와 자원 과소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말하곤 한다. 그것이 국가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이는 없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한두 해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2025.05.19. 18:01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 제재(sanction)의 그림자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거래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어느 조용한 사무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모든 수출입 거래 내역이 빼곡히 쌓여 있다. 마치 1990년대 인기 공포영화 제목처럼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기업들에게 언제든 보낼 수 있는 '미국의 캐비닛'이 존재한다. 이것은 영화 속 공포가 아닌 현실이다.지난해 4월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중국산 바지락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됐다는 사건이 있었다. 처음..

2025.05.19. 17:50

[시사용어] 호텔경제학과 돈의 순환

◇ 호텔경제학21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호텔경제학'이라는 말을 두고 후보들이 충돌했습니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장인데 고객이 호텔에 예약금을 내고 예약하면 이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금으로 내면 이 돈으로 호텔은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돈은 식자재 판매상에게 돌아갑니다. 식자재 판매상은 이 돈을 가정 살림에 보탭니다. 가정에서 쓴 돈은 다시 상인에게 돌아..

2025.05.19. 17:00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다가서는 '이상한 나라'

여러 박물관 가운데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가장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 박물관이다.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 어린이는 그냥 와서 전시를 보고 가는 수동적 관람객이 아니라 그들만의 경험과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박물관이란 장소에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능동적 학습자로 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을 놀이를 통해 관찰하고 배우고 느끼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학습자로 보고 전시 환..

2025.05.18. 18:06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대선정국에 가려진 코카인 2.7톤, '마약 경유지'된 한국

최근 강릉 옥계항(4월 2일)과 부산항(5월 10일)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시도는 충격 그 자체다. 강릉에선 2톤, 부산에선 720㎏. 합쳐서 2.72톤, 시가로 1조 3600억원이 넘는 마약이 바닷길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려 했다. 투약 가능한 인원만 8400만명 수준이다. 단일 규모로는 아시아 최대급이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 기능 마비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위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이상하다. 이 사건은..

2025.05.18. 18:0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한 옛날 인더스 지역의 세계 무역, 문명의 새벽을 연 바닷길

◇ 왜 하필 인더스강 유역에서 문명이 태동했나?오늘날 파키스탄과 북인도 지역 인더스강 유역에서 하라파 문명이 태동하기 이전 남아시아 여러 곳엔 이미 신석기 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이후 하라파 문명으로 진화한 파키스탄 서부와 인도 북서부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물론, 인도 동부의 벵갈-오디샤(Bengal-Odisha) 지역, 북동부 갠지스강 유역, 인도 남부의 타밀(Tamil), 나두(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지역, 서부 아하르-..

2025.05.18. 16:54

[여의로] 안전 불감 '철도공화국'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복구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의 가치이자 기본이다. 정부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헌법에 적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핵심이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지역을 강..

2025.05.16. 11:52

[칼럼] 양보다 질, 보험자본관리 기준의 변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보험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익만으로 좋은 회사를 말할 수 있을까? 주주에게는 이익이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이겠지만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것이다.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부채..

2025.05.15. 18:11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경제안보, 대미 관세협상의 핵심 이슈

지난주 목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타머 총리와의 전화를 통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크게 보면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수출물량 수준인 10만대에 한해 10%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다. 기본관세 10%는 유지되며 세부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영국과의 협상 타결을 '획기적인..

2025.05.15. 17:59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상생의 지혜를 아는 '뚝새풀'

이른 봄, 들에 나가보면 보드라운 풀들이 논을 가득 채운 것을 보게 된다. 우리 파주 시골에선 '개풀'이라 불렀던 '뚝새풀'이다. 가을에 싹이 터서 조금 자라다가 겨울잠을 잔 뒤에 봄이 되면 빠르게 성장한다.뚝새풀이 이렇게 서둘러 생장하는 것은 모내기철 전에 번식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일찍이 자가수분(自家受粉)을 통해 씨앗을 맺은 후, 모내기를 위해 써레질로 논바닥을 뒤집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다.이때 땅속에 있는 뚝새..

2025.05.15. 16:01

[데스크칼럼] 언론 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 4월 방한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나는 폭스뉴스와 뉴스맥스만 본다. CNN은 편향돼 있어서 시청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폭스뉴스를 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론 환경의 좌편향에 대한 비판이자, 미국 내 정치 시각이 한국에 왜곡돼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

2025.05.15. 06:00

[우리들의 주거복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모델 개발 시급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은 물론 건설 현장 등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미 주도적인 행위 주체로 부상한 상태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대략 150만명에 달한다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들 없이는 감히 생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베이비시터 등 가사 서비스 부문에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파고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2025.05.14. 17:53

[칼럼] '종부세 폐지'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세금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다 정당한 세금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벌금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금은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규정에 적합하게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담세력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사실상은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위한 벌과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헌법 규정상의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부동산보유라는 세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

2025.05.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