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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尹…결과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맡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

2025.01.17. 19:56

[속보] 尹 구속심사 내일 오후 2시 진행…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2025.01.17. 19:07

구속 갈림길 놓인 尹 옥중 편지…"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 '옥중 편지'를 보냈다.17일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공개했다."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게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2025.01.17. 19:00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이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

2025.01.17. 18:36

[속보] 尹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는 내일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상태가 유지된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7. 17:46

李 대장동 재판 조퇴…지지율 역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

2025.01.17. 15:27

헌재, 尹 '부정선거 의혹' 기록 확보 신청 채택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문서 송부 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

2025.01.17. 15:16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이틀째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이날 오후께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구체적인 청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방..

2025.01.17. 11:53

[속보] 공수처 "尹 재소환 안해…구속영장 청구 마무리 단계"

2025.01.17. 10:40

尹 오늘 조사도 불응…공수처 오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

2025.01.17. 10:07

공수처, 17일 尹 구속영장 청구 방침…저녁 9시 구속영장 청구기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이날 저녁 9시 5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공수처는..

2025.01.17. 09:00

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2025.01.16. 23:58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5.01.16. 23:22

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 시위’ 벌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벌금 2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루가를 보유해온 행위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시위가 정당한..

2025.01.16. 21:31

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檢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2025.01.16. 18:51

尹측 "비인간적 재판"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강행군으로 진행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인간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3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5차 변론에 이어 6차 변론 기일을 2월 6일, 7차 2월 11일, 8차 2월 13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이틀..

2025.01.16. 18:48

尹 체포적부심 시작…석동현 "영장 청구·발부 다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밝혔다.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2025.01.16. 18:42

"내란죄 뺀 탄핵, 정권탈취가 목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불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히려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적법화될..

2025.01.16. 18:01

尹 불출석한 채 정식변론… "선관위 시스템 확인은 공무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2차 변론 기일이 결국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대통령이 그간 재판 출석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헌재가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열리면 출석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요청한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 결과가 향후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오후..

2025.01.16. 17:59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SK 최신원, 2심서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대식..

2025.01.1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