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중고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징역 3년 실형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이용해 억대 사기를 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

  • [오늘, 이 재판!] "노출방송 안한다"는 20대 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BJ(Broadcasting Jockey, 1인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BJ 오모..

  • [오늘, 이 재판!] 대법 "파생상품 평가손익,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파생상품을 취급하던 외국계 은행이 과도하게 납부한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 [오늘, 이 재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맡긴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1심서 벌금형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오늘, 이 재판] "교역자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한 강남교회 목사 항소심도 벌금형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전도사에 대해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활동을 했을 뿐 근로자는 아니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 [오늘, 이 재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 [오늘, 이 재판!]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한 여행업체 대표…집행유예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전부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거짓 신고한 여행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 [오늘, 이 재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노동시간' 포함 안 돼"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대기시간 내내 사측이 버스기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은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 [오늘, 이 재판!] 대법 "20년 전 '성폭행 피해'도 손해배상 가능"

    20년 전 성폭행을 피해를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나타났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부터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손해가 나타난 시점으로 볼 경..

  • [오늘, 이 재판!]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심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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