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재판!] 차량 앞뒤에 구조물 설치 '보복 주차'…대법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고의로 주위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이를 ‘재물손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차량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기능을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오늘, 이 재판] 공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대법 "재심청구 사유 인정"

    공소장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린 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피고인에게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 [오늘, 이 재판!] "슈뢰더가 혼인 파탄냈다"…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손배소 일부 승소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 [오늘, 이 재판!] 법원 "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정당"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 [오늘, 이 재판!] 성추행 후 단둘이 주점…대법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배척 안 돼"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주점을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 [오늘, 이 재판] "고지 못 받아 과세 무효"…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 반환을 청구했을 경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

  • [오늘 이 재판!] 대법 "증거 위한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동의 없이 찍었어도 형사 절차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정모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 [오늘, 이 재판!]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부정선거 종합판" vs "정치검찰의 3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부정 선거의 종합판’으로 명명했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오늘, 이 재판!] 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한 법조항은 합헌"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구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

  • [오늘 이 재판!] 두고 온 짐 챙기려 이사 나온 집 방화…1심 집유

    이사를 나온 집에 두고 왔던 짐을 챙기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지난해 4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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