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학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언젠가 영국의 판사인 데닝(Denning)경은 법률가들과 교수들의 차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기능은 자기들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인 반면에, 교수들의 기능은 모든 해결책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작금에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책의 수를 앞지르는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법률가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윤 정부에 너무나 많은 교수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 [장용동 칼럼] 청년 주거 안정, 특단의 패키지 대책 필요
    글로벌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점차 돈 줄이 말라간다. 통화량 증가율이 7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금이 귀해지고,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애처로운 계층이 이른바 청년층이다. 지난 3~4년 동안 집값 급등 속에서 '영끌 내집 마련'에 나선 후유증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영원한 셋방으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가. 청년 주거난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데 또 다른..
  • [칼럼] 건강지킴이 '기계환기설비'
    코로나19는 지난 3년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제는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키우드 중 하나가 '환기의 중요성'이다.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다중시설을 이용한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 또 사무실·식당·카페·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주말에는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 [이효성 칼럼]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우리의 대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 '변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의 확고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to Ensure Robust Reviews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바이오, AI,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
  • [기고] 우리 수산물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와중에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8.3% 인상됐다고 발표됐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상승하고 어업 생산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비축해 놓은 물량을 방출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 [칼럼] 핵정책법과 맞춤형억제의 승자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 행보로 국제정치에서 핵을 재소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핵·경제 병진정책을 추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법령 '핵무력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다.핵무력정책법은 2013년 4월에 만든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공히 할 데 대하여'를 대체한다. 김씨 3대가 70여 년간 달성한 핵무력을 사용·관리·통제하기 위한 세부 지..
  • [강성학 칼럼] 국제평화와 안전을 약속한 유엔 : 그때와 지금
    "유엔의 목적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하는 것이다."유엔의 제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크 함마쉘드(Dag Hammarskjoeld)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엔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유엔회원국인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유엔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더구나 유엔헌장을 누구보다도 잘 준수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
  • [칼럼] 작은 봉투에 담긴 위험한 면죄부, 노란봉투법
    2014년, 법원은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47억원의 손해에 대해 노조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넣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111일 간 모금운동이 이어져 약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이른바 '노란봉투' 운동이다. 2022년 9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 됐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내용이다...
  • [칼럼] 시장경제 vs 자본주의, 어느 용어가 좋은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라는 두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나온 의견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선동가들이 시장의 작동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왜곡·비방을 위해 사용된 만큼 그 대신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시장경제라는 용어도 오염되어 있으므로 '자발적 교환'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한다.이런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자본주의라고..
  • [이효성 칼럼] 우리 제조업의 미국 투자 문제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저간에 우리 산업계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철강, 조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금형, 바이오, 수소 산업, 방위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된 반..
  • [칼럼]위험관리에 주력해야 할 카드사
    최근 리볼빙 이용 잔액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잔고가 약 7조원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경신중이다. '일부 결제액 이월약정 서비스'라 지칭되는 리볼빙의 잔고 급증은 고물가 상황 및 카드론 규제와 연관이 있다. 최근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결제 부담 증가는 지정 상환일이 없고, 카드대금 이월에도 연체 없는 리볼빙 서비스 사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가계부채..
  • [장용동 칼럼] 부동산 급랭에 비상 걸린 건설·시행업계
    주택 관련 산업만큼 경기에 따라 명멸의 부침이 극심한 업종도 드물다. 지난 8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침체로 잘 나가던 30여 개의 해외건설업체가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 기존 업체에 흡수합병된 바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주택경기 호황 바람을 타고 급성장했던 우성건설, 청구, 삼익 등의 명문(?) 주택건설업체가 98년 외환위기 한방으로 몰락한 것도 결국 경기 탓이다. 이어 2008년도의 글로벌 경기 위기에도..
  • [칼럼] 데이터 경제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데이빗 뉴먼(David Newman)이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한지 10여년이 지났다. 데이터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잡았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8년에 'I-Korea 4.0'의 기치 아래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데이터 경제를 국정 과제의 중요한 틀로 발표했다. 저가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치면 고가 석유로 바뀌듯 데이터 경제에서 단순한 데이터가 분석..
  • [칼럼] 풍력발전 경쟁입찰, 시장 확대와 산업육성 모두 촉진한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발전에만 있던 경쟁입찰 시장을 풍력발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로 예정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해 왔으나, 앞으로는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성 확보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연관 산..

  • [기고]널리 이로운 작은 생명체 ‘곤충’을 기념하며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다.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이며, 동물과 인간이 살기 전부터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로 생태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우선 수분을 통해 식물의 종 번식을 돕고 자연생태계에서 식물과 함께 먹이사슬 하단에 자리해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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