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발탁'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두 번째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법무부 인권국장은 2006년 신설 이후 검사가 줄곧 보임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탈(脫)검찰화' 기조가 강..

  • 군 입대 앞두고 종교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군 입대를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하다가 입영 시기가 임박하자 별다른 동기 없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종교 활동 재개에 별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특수통' 이원석 지명될 듯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차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며 검찰..

  • '3번째 마약' 에이미에게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한 까닭은
    과거 두 차례나 마약류를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게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

  • 법원, '故이예람 특검' 청구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공보장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시 공보 담..

  • 이준석 "비대위 전환 하자" VS 국힘 "위법·하자 없어"…'심사숙고' 들어간 법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7일 종료됐다. 법정에 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날선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가처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일정은 밝히지 않은채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대표 1심 징역 10개월
    법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16년..

  • 검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 15년 형량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한림읍 귀덕리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오픈카를 과속해 운행하다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여..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재차 구속됐다.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 도박 빚 시달리다 돈 뺏고 지인 살해 40대…2심도 징역 30년
    도박 빚에 시달리다 결국 지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까지 한 40대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을 하다 알게 된 여성 A씨를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폐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155..

  • "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국민의힘, 절차 하자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대통..

  • 제주 장기 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1심 뒤집혀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

  • 다음달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개정법 시행 뒤 열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개정 법 시행일(9월 10일) 이후인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법 30조(심리의 방식) 1항..

  • '스토킹' 하다 걸리면 최대 10년간 전자발찌 찬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

  •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속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 압수수색은 해경 사무실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어제 이뤄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검찰은 전날인 1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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