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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3.09.27. 17:39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檢 "정치적 고려 있었던 것 아닌가"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강요했고 실제 허위 증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이어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고 있는 수.. 2023.09.27. 17:05

檢,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먹사연' 불법 후원금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 2023.09.27. 15:43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 2023.09.27. 15:43

보험금 노리고 모친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형 확정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9.27. 15:43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법무부는 "현재 교정시.. 2023.09.27. 15:42

한동훈 "영장기각 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흔들림 없이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2023.09.27. 15:42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023.09.27. 11:01

[속보] 檢,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속보] 검찰, '경선캠프 불법자금 의혹'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2023.09.27. 09:36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범죄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2023.09.27. 09:16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속보]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 돼" 2023.09.27. 09:09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긴 했으나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데다 10월부터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2023.09.27. 03:45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위기를 모면하며 기사회생했고, 2년여간 이 대표를 집중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며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여분 가량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끝에 오전 2시 23분께 "불구속수사 원칙을.. 2023.09.27. 02:57

[속보]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려워" 2023.09.27. 02:25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시작해 약 9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7시 23분께 종료됐다. 이날 심사가 길어지면서 점심 시간에는 30분, 오후 4시에는 15분 휴정한 뒤 재개되기도 했다.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영장심사를 받.. 2023.09.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