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 '최대 50조 피해' 권도형 미국 송환…"100년형 이상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에 권씨에게 최대 100년형 이상의 중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며 권씨에..

  •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미검토를 이유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

  • '1조원대 코인 먹튀'…하루인베스트 운영진 재판행
    시가 1조원이 넘는 코인을 예치 받고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총괄대표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인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헤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2012년부터 직접 구매한 트럭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가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 후 7일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21일까지였다.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검찰, '尹 허위 보도 의혹' 뉴스버스 전 대표 참고인 소환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오전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하면서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적 있나' '김만배씨가 설립하려고 했던 언론재단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입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

  • 한미-OCI '신주발행 금지' 첫 심문…"사익 목적" vs "자본 확충 필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21일 진행됐다.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임 사장 측은 "신주발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 檢,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기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 기소…"536억 부당이익"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함께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6일 한국 송환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한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권 대표 등 공범들과 함께 '..

  • "면허 박탈, 설마 되겠어?"…느슨한 처벌이 '집단행동' 불렀다
    수도권 내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0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출근 거부를 일으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의사들이 업무개시명령에 계속 불응할 경우 면허 박탈까지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집단행동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결국 면죄부를 줬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재교부받..

  • 法,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대주주로 있는 대우산업개발이 국내에 있고 이미 출국 금..

  • 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수사…"복귀 거부 전공의도 기소할 것"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주도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인 전공의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고 전했다. 불법 집단행동 가담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 [포토]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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