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기재차관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02억원 조기집행"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기간을 확대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선박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이사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는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등으로 인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된 형태로 왜곡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식 보다는, 이사회 내 균형감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 역대 두 번째 '일조량 부족' 재해 인정… 9606㏊에 290억원 지원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290억 원의 재해복구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례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12개 시·도 내 90개 시·군·구로 집계됐으며 농가수는 2만22개에 달한다. 총 피해 면적은 9606.2㏊로 축구장 1만345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현행 농어업재해..

  • '가격 꼼수인상' 제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3% 줄어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로 확인됐다.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감소했다.국내 제조 상품 가운데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한 개 용량이 2g..

  • 상반기 재정집행 59%…"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차질없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점검·논의했다.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5%)를 설정한 만큼 관계부처가 합심해 마지막까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6월 남은 기간동안 재정집행 점검..

  •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 탄광촌 '애물단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었다
    그간 탄광촌의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를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t)이 존재한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타 지자체 확산 등을 위해 협력을 강..

  • [르포] 홍수기 '댐 방류' 선제 대응…디지털트윈 초격차 신기술이라는데
    "댐 방류로 영향받는 하류 하천까지 고려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지난 12일 찾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는 디지털트윈(DT) 기반 홍수기 물관리 체계 시연이 이뤄졌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의 디지털 세계로 복재해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행정을 시험해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수공 관계자는 "홍수기 때..

  • 한화진 장관 "실시간·현장중심으로 국가하천 안전 최대한 확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원주지방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을 찾아 올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북한강 등 9개 국가하천에 대해 여름철 홍수 대응대책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하천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 PB상품 부당 우대 '쿠팡'…공정위, 과징금 1400억·檢고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쿠팡은 구매후기 수, 평균 별..

  •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4월 기준 역대 최대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을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다.4월까지 총지출은 재정 신속..

  • 이복현 금감원장 "美금리 인하 불확실성 지속…부동산·가계부채 등 철저히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兩方向) 리스크 요인을 모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금리 동결 직후 마련됐다. 지난주 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미국 연준은 올해..

  • 최상목 "美금리 불확실성 지속…밸류업 등 대외안전판 확충해야"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
  •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 한-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위해 '맞손'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MOU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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