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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북한·쿠바·이란과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

미국 재무부, 북한·쿠바·이란과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

기사승인 2021. 10.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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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 공개
미국 재무부가 북한·쿠바·이란 등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무역 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면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금지 대상지역’으로 지목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3월 재무부가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제재했던 사건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모두 OFAC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제재 프로그램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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