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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정부24 발급 가능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정부24 발급 가능

기사승인 2023. 12.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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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매도·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센터 가야
행안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목적을 제외한 인감증명서는 내년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075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별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인감신고·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난다. 신분증명서에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더해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추가된다.

1통당 600원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한다.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때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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